이상욱 서울시의원 "청년 나이 상향, 정책 수혜자 늘리자"

▲이상욱 서울시의회 의원/사진=머니투데이 더리더

서울시에서는 ‘청년’ 나이를 39세로 보고 있다. 현행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지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조례를 발의해 자체적으로 ‘청년 연령’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욱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법에서 정한 청년 상한 나이 34세를 39세로 높이자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중위 연령이 증가하고 청년 인구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를 통해 청년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8월 22일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의 나이가 달라 주거 지원, 청년수당, 일자리 지원 등 청년 정책 수혜 대상에 대한 혼선이 생기고, 거주 지역별 차별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들도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에 따라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해 정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법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을 맡으며 청년 정치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협의회는 기초·광역·중앙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다양한 정책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청년 정치인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단체가 없었다”며 “가장 아쉬웠던 점은 좋은 정책이나 조례를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으로 퍼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좋은 정책이나 조례를 서로 교류하고 공부하자는 취지로 협의회를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청년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를 공유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민생 위한 ‘협치’ 목표…“정책 공부하며 내실 다져요”
이 의원은 전반기에 상임위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비롯해 정책위원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 의원은 그중 서울시의 정책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정책위원회의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21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며 “과거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뿐이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 제안하는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몸담았던 정책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역할 변화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서울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제안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11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정쟁’ 위주가 아닌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11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민생조례에 있어서 여야가 없다”며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잘 이뤄져 통과시키고 정책과 조례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8월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에 ‘시민 안전’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한 공공디자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디자인서울 2.0’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디자인이 자칫 도시의 미관을 정비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통·안전·환경·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시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공공디자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상욱 서울시의회 의원/사진=머니투데이 더리더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지난해 청년 나이를 34세에서 39세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무엇인지
▶현행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를 통해 ‘청년 나이’를 정할 수 있어 지자체마다 모두 다르다. 주거 지원, 청년 수당, 일자리 지원 등 정책 수혜 대상에 대한 혼선이 생긴다. 또 거주 지역별 차별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고 청년 정책 수혜 대상을 늘리기 위해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년 나이 상한을 39세로 올리도록 건의한 것이다.

-국민의힘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기초·광역·중앙의 청년 정치인들이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장이다. 지역의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 회장으로서 청년의원간의 소통을 통해 성장하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적극적인 가교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지난해 도서관에 비치된 ‘유해·음란도서 회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책을 검열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는데
▶자녀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성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성교육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로 지적한 도서관의 소장도서는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또 초중고에 따라 수위가 조절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TV 프로그램이나 장난감 등에는 모두 연령 제한이 있어 그에 따라 볼 수 있고, 다룰 수 있게 해놨다.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성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제7대 광진구의회에서 의원을 역임하고 2022년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이 됐다. 구의원과 시의원 둘 다 겪어보니 어떤지
▶기초자치단체 의원으로 활동할 때는 아무래도 지역 현장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지역구인 광진 나선거구(능동·구의2동·광장동·군자동)의 현안 해결이 주요 활동 과제였다. 물론 광역의원으로 활동하는 지금도 예전 지역구 현안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챙기고 있지만,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데 더욱 힘쓰고 있다.
 
-정책위원회, 관광산업발전특위 등 많은 위원회에 참여했다. 소개하고 싶은 위원회가 있다면
▶참여한 모든 위원회에 애정을 품고 있지만, 특히 정책위원회 활동을 소개하고 싶다.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 정책 현안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위원회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의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개발한 정책 내용을 토대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을 발굴하기도 한다. 아울러 관련 의안에 대해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시의회 임기도 2년이 지났다. 11대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정쟁 위주가 아닌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위상도 2021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이후 많이 바뀌었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은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 역할만 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정책 개발을 하도록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11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안에 대해 대척점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제외하고 민생 조례는 우선 통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제안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시민 안전과 관련된 공공디자인 정책에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디자인서울 2.0’을 발표했다. 디자인을 통해 서울을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고 뉴욕·런던·파리 등에 버금가는 ‘글로벌 Top 5’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다만, 디자인이 자칫 도시의 미관을 정비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되면 안 된다. 교통·안전·환경·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시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공공디자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서울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야경과 빛축제를 살리는 서울이 됐으면 좋겠다. 도시의 매력을 더하는 수단 중 하나가 야간경관, ‘야경’이라고 생각한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체코 프라하의 매력 중 하나로 아름다운 야경을 꼽을 수 있다. 아름다운 야경은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관광객들이 그 도시를 찾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서울시는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울을 밤에도 볼거리가 많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는 한양도성과 한강변을 따라 야경이 조성돼 있지만 일관된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의 한강변과 4대 지천(안양천, 중랑천, 탄천, 홍제천) 야경 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